우리 대학교 자율개선대학 선정

3년간 지원 봉장 정원감축 자율

대학구조조정 큰 기조변화 없어  

  지난달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우리 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다음 해부터 향후 3년간 정부 지원 보장, 정원 감축 및 사업 진행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대학구조조정은 입학정원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정원과 구조를 축소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다. 1998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때 주요 정책으로 추진돼 현재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도입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전국 사립대학을 상대평가 하며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록금 인하율 등을 중점 지표로 삼았다. 평가 기준을 정부는 하위 15%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나누어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특히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대출이 제한되고 각종 규제와 정부 컨설팅을 받아야 했다. 평가기준에 미달된 대학은 국립대로 통폐합 됐다. 국립대학 역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 국립대학 중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후 학과 통폐합 및 학과개편을 시켰다.

   2015년 박근혜 정권부터는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명칭으로 시행됐다.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했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수치화된 정량평가 지표만으로는 공정성이 부족하고 대학이 지표에 맞게 조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 관리, 학생지원 등 정성평가를 병행했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한 후 등급별로 수치를 정했다. 최우수 이외의 등급은 정원을 일반대학 최소 10%에서 최대 35% 전문대는 최소 7%에서 30%로 감축시켰다. 또한 2회 연속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 수순을 밟는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두 단계를 통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됐다. 1단계에서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점검했다.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상위 60% 대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대학 운영의 건전성, 교육과정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되지 못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도 제한적으로 받는다. 재정지원 대학 경우 Ⅰ· Ⅱ유형으로 나뉜다. 유형Ⅰ 의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며 유형 Ⅱ의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구조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재까지의 대학평가는 정권마다 문제된 지표만 부분만 수정했을 뿐 그 기조는 같다. 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총장, 기획처장 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가 준비로 인한 부담 가중 및 대학운영의 자율성 훼손을 문제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이 교육의 질 향상 및 고등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소통해야 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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