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학금을 폐지 및 축소하는 사립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단계적 감축 기간에 대한 논의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대학 입학금 폐지’ 논의는 대학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입학금의 쓰임새와 징수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폐지 요구의 주 골자다.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금액이 입학금의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다. 문제는 대다수 대학이 입학금을 일반회계에 포함해 사용하고 있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교는 입학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묻자 예산팀 안종한 팀장은 “신입생 입학에 드는 경비를 포함해 학생복지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의 입학금은 68만 7000원으로 2016년 기준 총액 28억 8900만 원에 달한다. 안 팀장은 “지난 9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긴축재정을 운영해왔다”며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감축될 경우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 다”는 염려를 드러냈다. 우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립대가 정부의 입학금 감축 정책에 난색을 표해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재정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입학금 축소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4일 10개 사립대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 시켰다. 1차 회의 당시 “사립대의 어려움을 공유한다”며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 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단계적 감축의 기간 또한 5~6년 정도로 잡으며 사립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을 축소·폐지할 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입학금 감축부분에 대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어 2019년까지 일반재정지원을 4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입학금 감축에 대한 압박 대신 유인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팀장은 “과거 경험으로 미뤄보아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은 목적을 정하지 않은 교부금의 형태로 지원되지 않고 계속성을 전제하지도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논의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대학 재정기여도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연천 총장은 지난 8월 <울산대신문>과의 인터뷰(477호)에서 입학금 폐지 현안에 대해 “입학금은 등록금의 보완적 수입원이지만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 사항이라면 사립대학도 이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사립대학도 그 지역에서 충분히 공적 역할을 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3일 전국사립대학총장 협의회 회장단 소속 기획처장 20여 명을 상대 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사 작성일 2017.10.10)

이예지 기자 cjvj321@mail.ul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