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줄다리기'

원전 '안전성'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 이어져

정부 "이달 중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개 예정"

오는 13일, 이틀 간 공론화위원회 합숙토론 진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째, 대한민국은 지금 에너지 정책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정부는 대선공약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실행에 있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대국민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 출범부터 합숙까지

신고리 5·6호기는 올해 5월 기준 1.6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종합 공정률이 29%에 이르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론화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의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9명의 인사들로 구성돼 7월 24일에 출범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엔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15일 2박 3일 동안 합숙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0일 건설재개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건은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응답률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찬·반 차이가 매우 근소하거나 숙의 과정에서 찬·반 비율이 급격하게 뒤집힌 경우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모호해진다. 정부는 권고안을 참고해 이달 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대립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둘러싸고 건설 중단과 재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우리 대학교 김연민(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모든 원전 사고는 선진국에서만 발생했다”며 “선진국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기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학교 조형규(원자핵공학과) 부교수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나라가 선진국임을 언급하며 어디에도 100% 안전한 기술은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는 국내 원자력 안전법령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에 만족하며 경주 지진보다 63배 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리 원전 근처 30km에는 382만 명(울산 104만 명)의 시민들의 거주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원전 10기가 한곳에 있게 된다. 이런 밀집된 원전은 사고 발생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건설 중단 측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건설 재개 측은 좁은 국토에 산업시설이 몰려있어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부지를 넓게 확보하고 발전소 간 거리를 둬 배치했다는 점을 내놓았다. 이어 발전소별로 안전 설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어 사고 시 인근 원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개 측 모두 신재생 에너지 시장 급성장을 인정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길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건설 중단을 외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그린 빅뱅’이라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석탄,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의 전력 생산 비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한 국가는 이미 30개국이 넘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2년에 그리드 패러티를 이룰 수 있다”며 “10년만 지나도 원전 사업은 하향 산업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 재개 측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연한 길이지만 우리나라는 필요한 95%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필수라고 반박한다. 원전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 부교수는 “신재생 증가와 무관하게 원자력이 필요한 국가는 원자력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유럽은 노후 원전을 신규원전으로 대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개 측은 각자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건설 중단의 근거로 내세웠다. 우리 나라의 총 핵폐기물 1만 5000톤은 원전 부지별로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아직 처분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다. 핵폐기물은 치명적인 방사선을 뿜기 때문에 최소 10만 년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김 교수는 “당장 이익을 위해 후세에게 짐을 남기는 건 비윤리적 행위다”며 토로했다.

반면 건설 재개 측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 해외유출 문제를 들었다. 조 부교수는 전기요금은 신재생의 발전원가와 천연가스 연료비 추이에 따라 인상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전했다. 이어 2030년에는 많은 수의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가 유지되고 있어 많은 가격 인상은 없으리라 추측했다. 조 부교수는 “그러나 에너지 부족으로 LNG 수입 대폭 증가함에 따라 많은 외화가 해외로 유출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사회, 제도적 보장 필요해

원전 근처에 거주하는 울산 시민들도 건설 재개와 중단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동시에 원전 지원금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에서도 건설 중단 시 정부는 지역경제 대안 마련, 협력사 및 노동자 손실보상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이달 중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이달 8일까지 공개된 내용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반영됐다.

김현진 기자 khj970923@mail.ulsan.ac.kr

이예지 기자 cjvj321@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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