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71석 차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다. 학력, 재력, 성별을 떠나 백인과 기독교인들이 그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민자들도 다 받아주며 한국과 일본같이 잘사는 나라를 지켜주는 것을 반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결과는 ‘트럼프 쇼크’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부동산 재벌이자 괴짜, 막말꾼으로 유명한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반이민 정책, 대중국 강경정책 등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해 하는 것이 전혀 없다”며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 한국은 우리가 하는 것에 새 발의 피만큼 하고 있다”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국 대기업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사실상 힘들다”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유종선(국제관계학과) 교수(이하 유 교수)는 “한미 FTA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폐지될 가능성도 있으며 통상 압력은 굉장히 세질 것이다”며 “방위비 분담 또한 직접적인 압력이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계는 국내적으로 안 좋아질 예정이다”며 “한국에 반미주의가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드(THAAD·미사일고고도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한 쪽을 선택하라는 강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면 무역에 손실이 큰 반면 미국과의 사이가 비틀리면 국방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려면 둘 중 선택이 아닌 독자적인 제3의 길로 가야 한다“라며 “유일한 대한이 북한이다”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이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대북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굉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하다”며 “북한에 대해 더욱 파격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안보를 포기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 유 교수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은 안보를 철수할 것이다”며 “이에 대비해 자체 안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교수는 “현재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지만 중국과 미국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덧붙였다.

정리=이채영 기자 codud2ek@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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