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에서 복지 지원 필요

여름의 막바지에도 전국을 덮친 폭염은 도무지 꺾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연일 최고 기온 35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세에 서민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뉴스 매체와 SNS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신 ‘누진제’를 화두에 올리며 전기세 대란의 핵심으로 꼽았다.

국내에는 누진제가 1974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국제유가가 급등해 부족해진 산업용 전기의 보충 차원에서 주택용 전기의 소비절약과 저소득층 전기료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행 전기 요금제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한상진 교수(이하 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누진제는 모든 전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력의 13%를 차지하는 주택용에만 적용 된다”며 “전체의 53%인 산업용, 20%인 상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 수준에 대비해 높다. OECD 기준 2013년 세계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8,072kWh지만 우리나라는 10,428kWh다. 문제는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평균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 누진제가 논란이 되는 요인이라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누진배율 또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누진배율은 6단계나 된다. 가정용 누진제의 경우 1단계는 100kwh(킬로와트시, 전력량)이하로 kwh당 요금이 60.7원이다. 반면에 6단계는 500kmh 초과로 kwh당 요금이 709.5원이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단계 간 누진 배율도 최고 11.7배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누진 배율이 작아 개인이 느끼는 부담이 적다. 일본, 미국은 누진 단계가 3단계 내외고, 누진배율도 약 2배 이내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늘면 누진 구간도 조정한다. 대만은 5단계 누진제지만 여름엔 최대 2.4배, 그 외의 계절에는 1.9배의 누진율을 적용한다.

현 누진제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한 교수는 “전기 요금 자체가 높거나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산업용·상업용 전기 요금이 너무 낮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전기를 더 사용하는 구조가 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에는 1~2만 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전기이용권 같은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간층인 4단계 가구는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kWh당 현재보다 20원 정도 비싼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된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울산 시민연대 권필상 사무차장은 누진제 완화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전에 전기 요금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전기세가 원가보다 싸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는 “석유로 가동해도 될 기계를 더 값이 싼 전기로 가동시키며 전력낭비가 막대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기 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저렴해 생기는 손실을 가정용 전기 누진제로 보완하려는 잘못된 구조를 비판했다. “기본요금은 인상하되 저소득층에는 국가가 세금을 이용한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7~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구당 20%씩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누진제 6단계의 각 구간 폭을 50kWh씩 높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각 구간보다 50kWh씩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달에 320kWh를 소비한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4단계에 해당돼 kWh당 280.6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7~9월에는 한시적으로 3단계로 들어가 187.9원의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한 교수는 “한시적인 찔끔 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 받는 저소득 가구에 앞서 말한 전기이용권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이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 발전 같은 친환경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지 기자 cjvj321@mail.ul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