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아직 확정된 것 없어”

과학계 “인재 낭비의 지름길”

국방부가 오는 2023년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공계열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병역 특례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 기관에서 연구 요원으로 3년간 대체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요원도 2018년에는 현행대로 2,500명을 뽑는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인원을 차례로 줄여 2023년에는 전문연구요원은 완전히 없어진다.

국방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현역 입대 대상자가 줄고 있어 2020년부터 병력자원이 2~3만 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체복무를 줄여 이를 충당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0년대 초부터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계속 추진해왔다.

전문연구요원 폐지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군 인력이 부족하다고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종웅 씨는 “학교를 선택할 당시 전문연구요원을 염두하고 입학했다”며 “폐지 유예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이라 더욱 당황스럽고 많은 이공계 학생들의 인생 계획을 예고 없이 엎어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 대학교 졸업자 가운데 5.3%가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중 이공계 학과 출신 졸업자는 47.2%에 달한다. 정일우(가명·전기전자공학) 학우는 “1학년 때부터 전문연구요원을 할 계획이어서 군대를 미루고 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문연구요원이 폐지된다는 발표를 들어 황당했다”며 “2023년에 폐지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져 위험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결국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10개 대학, 29개 학생회가 모여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전문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전문연 특별대책위원회는 카이스트 내부 토론, KBS1 심야 토론 등 다양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서명운동을 진행해 서명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했다.

두경서 UNIST 총학생회장은 “UNIST 재학생의 70% 이상이 대학원을 간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로 인해 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지면 연구할 학우가 없어 남아있는 연구원도, 과학기술계도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측이 폐지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없어 문제지만 과학기술계 측도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대처 방안이 없었다”며 이 사태는 양측 모두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전문연 특별대책위원회의 연속성이 불안정한 상태라 안타깝다”며 “비상회의를 열어 학생 입장을 말하는 단체를 유지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채영 기자 codud2ek@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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