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뜨거운 감자 - 사회·복지학 한상진 교수

최근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승인되면서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수명이 완료된 원전은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수명을 10년 연장했고, 고리원전 1호기 역시 2007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연장해 2017년까지 운행된다. 이에 한상진(사회·복지학) 교수(이하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가장 경제성 있는 에너지로 꼽히고, 원전을 유지보수 해 최대한 수명을 연장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후화 된 원전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원전의 노후화로 인한 냉각장치 이상이었다. 울산은 경주의 월성원전, 기장의 고리원전과 인접해 있고, 울주군 서생면에는 신고리원전 3,4호기가 착공돼 조만간 가동 될 예정이다. 또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경우 계획이 완료돼 토지보상단계에 있다. 울산은 이제 원전이 인근에 있는 도시가 아닌 원전 보유 도시가 되고 있다. 한 교수는 “울산은 원래 원전이 있는 도시가 아닌데 1998년 울주군수가 신고리 3,4호기 유치 신청을 했다”며 “전국 최초로 지자체의 신청으로 원전이 유치 된 도시”라고 말했다. 당시 주변도시에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울산도 피해를 보게 되니 한수원의 지원금이라도 받겠다는 단순화된 논리였다. 물론 당시에도 반대하는 입장은 있었지만 한번 원전이 유치되니 추가로 원전이 더 유치되더라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울주군에서도 현재 원전에 대한 위험보다는 새로 들어설 5,6호기에 따른 보상과 경제적 이익을 더 고민하고 있다.

원전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낳는다. 최근 고리원전 주변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졌고 인근에서 발생한 갑상선 암이 방사능의 영향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월성과 고리원전 모두에 인접한 울산의 경우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반경 30km, 12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경우 경주와 울산지역 130만 명, 고리원전의 경우 150만 명 규모의 피난민이 발생한다. 한 교수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의 인구가 피난을 가야하고 울산의 자동차, 산업단지 피해로 후쿠시마지역을 상상 초월하는 피해를 낳을 것”이라 우려했다.

안전도 문제지만 원전에 따른 보상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월성원전과 가까이 있는 북구는 거리로 따지면 경주시청보다 가깝지만 행정구역상 원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행정구역이 아닌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울산에서는 원전해체기술센터를 울산에 유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고 해체기술센터만 받아들이려 하는 앞뒤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전해체기술센터의 국비를 바란다는 차원에서의 유치가 아닌 탈핵차원에서의 유치가 필요하다.

한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면서 원전을 해체한다는 관점에서의 탈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더운 여름에는 전기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기가 모자라는 편은 아니다. 현재 산업구조 자체도 에너지 과다소비가 아닌 지식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원전을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중국 정도다. 일본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점차적으로 원전의 가동을 중지했지만 전기 공급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 교수는 “탈핵이라는 것이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폐로하는 것이지 새로 생긴 원전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며 “서서히 원전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늘이면 탈핵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