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숫자와 숫자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을 요약하면 그렇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가져올 흡연율 감소에 대해 통계를 들었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은 이는 증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하는 등 어디에나 경제 논리가 빠지지 않는다. 일반인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 상황에 장병익(경제학) 명예교수(이하 장 교수)를 만났다.

인터뷰를 위해 들어선 기자에게 가장 먼저 간단한 그래프를 그렸다. 간단하더라도 중요한 경제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정부가 주장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그래프로 그렸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담뱃값의 수요가 줄어준다는 간단한 논리였다. 가격을 인상하면서 담배 수요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담배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즉시 반응이 온다는 것이다. 당장 작은 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흡연자는 물론 현재 심각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는 이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바이고 정부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하나의 간단한 그래프로 모두 표현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남을 필요가 없다. 장 교수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논리에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을 소개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술과 담배는 대표적인 비탄력적 상품이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 수요의 감소폭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체할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흡연율 감소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은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많은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장 교수는 수치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숫자가 객관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어떠한 수치를 쓰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 교수는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큰 문제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담뱃값을 올린 것을 지적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오해를 받기 쉬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순리적인 인상안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바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담뱃값 인상이다. 그는 담뱃값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지 않은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미리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도모했다면 현재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넘는 흡연율도 막을 수 있고 정부가 증세의 목적이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경제학의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요금 인상은 순리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담뱃값은 순리를 어긋난 상황이고 합리적인 수준에 대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지향해야 할 합리적인 금연정책으로 ‘금연광고를 통한 흡연 인구 감소 정책’을 들었다. 이 방안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지향적이고 큰 사회적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론 지향해야 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숫자의 논리 속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 교수는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실 숫자가 가진 복잡한 관계가 간단히 어떻게 설명하거나 전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제학이란 학문 자체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장 교수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선 사실 냉철한 주관을 세우긴 힘들다”며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같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이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바라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