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식 울산인권연대대표는 군대폭력이 제대후에도 깊은 상흔을 남기기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똑똑똑 – 최민식 울산인권연대 대표

2014년 유난히도 군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귀한 자식을 보내고 싶지 않을 만큼 군대는 불신의 대상이 됐다. 사건 발생 한참 후에야 밝혀 진 윤 일병 사건만 해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해 최민식 울산인권연대 대표(이하 최 대표)는 전형적인 군대의 폐쇄성과 은폐성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많이 닮아 있다. 계급주의에 의한 상명하복 구조이기 때문에 말단 이병에 대한 사건의 상관에 의한 은폐는 손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주목된 것처럼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았다. 최 대표는 이 또한 군대의 폐쇄성이 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한다. 군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군대문제의 주범인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대 내 문제를 외부로 자꾸 드러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고 군 인권 센터에 문의된 사건만 수백 건이다. 하지만 사고 모두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군대 내에 속해 있는 이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군대 내에서도 밖으로 알려질 위험이 있다면 가혹행위나 존엄성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표는 군대와 상관없는 민간단체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단체가 군인들의 말을 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들 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있는 군대 내 조직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국방장관이 꼭 군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에서도 민간인의 국방장관 부임 사례가 많다. 다양한 입장의 말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군내 가혹 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병을 없애고 일병, 상병, 병장으로 병사계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 그리고 상호 간에 존칭을 쓰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최 대표는 계급이 있는 한 이병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급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병을 없앤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군대 내 폭력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군인들에게도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존엄성 교육이 필요하다. 군대 내에서 단조롭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군인들 말도 들어보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인식을 높여야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군대 또한 발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군대에서도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이 두려움을 조장하면 안 된다.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뿐이다. 군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역할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군인도 국민이다. 가장 가까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외부의 국민을 보호 한단 말인가” 또한 최 대표는 군인의 존엄성의 배려하기 위해서는 군인을 군대의 부속물로 보는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징집제이기 때문에 병력을 강제로 모아서 군인을 부속물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인권’이 침해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비해 군대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된 만큼 최 대표는 다시금 인간의 존엄성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폭력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낳는다. 폭력을 당하게 되면 사회에 돌아와서도 폭력의 상흔이 남게 된다. 그것이 또한 사회적 긴장과 인간관계의 긴장을 낳는다. 이번 사건을 봐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상기가 중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 '똑똑똑'은 사회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