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이제 정당, 색깔, 이념론에서 벗어나 선거 공약을 보고 그 공약이 과연 정책으로써 우리 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후보가 어떤 구체적인 공약들을 정책으로 내세우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애로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운영 중인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 후보자의 자질? SMART-PLUS 평가지표로 나도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즉, 후보자가 공약을 내걸면 유권자는 이를 보고 타 정당들과 공약을 비교해 투표에 임하고, 당선인은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유권자인 우리가 공약이행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당선인의 공약수행정도를 감시하는 일도 병행해야 비로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매니페스토 과정은 포퓰리즘성 선거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 이미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정책선거에서 큰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도부터 후보자의 공약평가지표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SMART-PLUS 평가지표가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개발됐다. 이 지표를 통해 유권자는 정책공약의 타당성과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바로 매니페스토가 되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들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될 사람? “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해보자!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운영중인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http://party.nec.go.kr)를 방문해보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이력과 더불어 이번 선거를 위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간략히 알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높은 유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 지역이 추구해야 할 방안, 유권자 공약제안

정책공약알리미의 '유권자 공약제안' 코너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원하는 정책을 공약은행을 통해 제안하는 것이다. 공약은행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은 후보자가 무료로 대출하여 매니페스토에 의한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할 경우, 유권자인 우리에게 다시 제시할 수 있다.

언제까지 경상도는 '새누리당', 전라도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지역주의 이분법적 잣대로 선거에 임할 수만은 없다. 내 손으로 뽑은 후보가 이제는 차악이 아닌 최선이 되어야한다. 오는 6월 4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조국과 국민들을 위하는 참된 지역 일꾼을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오늘 밤부터 6·4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공영방송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방영된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검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우리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본 글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