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노동법 교수 우문완

지난 4일 박근혜정부는 2017년 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대변인은 “기업의 성장만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꿔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시간제 일자리만 지나치게 늘리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그러면 일자리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취직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울산대신문에서는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부 법학 오문완교수를 만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간제 일자리를 처음 제도화한 서구에서는 육아와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 없는 제도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존 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단축 되는 것이 전체 노동시간의 단축이라고 보는 것은 본말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야근과 특근이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시간제 일자리’라 하여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전일제이면서 노동시간의 배분은 균일하고 노동 장소가 일정하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 시간제 일자리 역시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제도처럼 정규직으로의 사다리가 아닌 값싼 고급인력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목적을 이윤에만 한정할 것인가 공정?상생의 차원으로 접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노동영역의 문제는 법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 우리나라의 노동제도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졌습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줄 때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는 너무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데 정이 통하는 사회가 돈만 통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체제가 갖춰져야 하겠지요. 결국 ▲경제 ▲노동 ▲사회보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낙관하는 것 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재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