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 時局宣言

그 나라의 시대 상황,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식인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시국선언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60년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다. 故 이승만 전 대통령은 시국선언 다음날 하야를 결정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규명하라

2013년, 대한민국이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으로 일렁이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불거져 온 국정원 선거개입 때문이다.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지난 6월 16일 총학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표명하고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19일에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 SNS를 통해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과는 반대로 공중파 방송 3사는 이에 관한 소식을 축소 보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국정원 사태를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흔한 정쟁의 가십거리 정도로 다루고 있으며, 공중파 방송 3사는 뉴스 보도를 차단함은 물론 관련 시사 프로그램을 별 이유 없이 통째로 편집하거나 방송을 중단시키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책임소재가 드러나면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전북대학교 학생선언 실천단은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비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이 이를 축소·은폐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며 "이는 선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권력집단 앞에 무너진 국기문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천단 단원들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규탄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차를 무시한 시국선언을 철회하라

하지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지난 7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대학 시국선언 반대그룹' 소속 대학생 5명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일방적으로 국정원 문제에 시국선언을 했다”라며 “절차를 무시한 시국선언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려대학교의 일부 학생들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 데 이걸 무조건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 아니냐”며 시국선언 참여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건국대학교 학생은 “시국선언은 진보 진영만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수”라며 “정치적 해석을 피하려면 개인이 각자 의견을 표현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국선언에 반대한 1,082명(전체 3,305명 중 32.7%) 가운데 40% 이상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줄까 부담스럽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런 대립을 피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은 시국선언을 보류했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 전체가 특정 정치성향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를 감안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5일 동안 대학생 405명을 대상으로 시국선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43.5%는 "시국선언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18%는 "시국선언에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과 절차에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시국선언 현장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9.6%였으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만 의사를 표현하겠다” (32.8%), “묵묵히 관심만 지속하겠다” (21%), “서명까지는 참여가 가능하다” (17.3%)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