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 김주홍 교수 인터뷰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을 시발점으로 하여 한국과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개성공단 폐쇄까지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연일 악화일로로 치달아왔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 대학교 국제관계학 김주홍 교수님과 지난 6일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의가 궁금합니다.

A: 개성공단은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 협력의 아주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어요. 잘 알다시피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지만 높은 임금으로 인해 경공업제조 부분이 사양산업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임금이 한 달에 약 53불(한화 약 6만원)정도로 매우 싸고 말이 통한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물류에있어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예요. 그리고 북한에게는 이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에게 달러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 년에 약 1억 불 정도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니까 그야말로 남북이 Win-Win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한에게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공통된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 남북 교류협력의 시험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Q: 개성공단에 주재하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귀환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타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장’이라는 상징성의 무력화 ▲투자금 손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도산 위험이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개성공단은 ‘남북이 어떤 방식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효력을 잃었어요. 이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투자금 손실을 들 수 있어요. 개성공단은 지난 2002년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공포하고 2003년 착공식을 가졌죠. 그런데 개성공단은 북한이 토지를 우리나라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단조성을 위해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와 관련, 일조 원 가까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 금액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금지 조치로 인해 들고 나오지 못한 각종 원·부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판매손실과 발전소 및 호텔 숙소, 셔틀버스도 다 개성공단에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삼조 원가량의 만만치 않은 손실을 입게되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도산 위험이에요. 지금 현재 개성공단은 폐쇄됐는데 은행 대출금 상환 시기는 다가오고 외국 바이어들에 대한 신용하락으로 인해 입주업체들이 도산 위험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약 육조 원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게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경제적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안 리스크(Korean Risk)’,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확대되는 게 문제예요. 세계적으로 마치 대한민국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으로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나 거래도 줄어들 수 있어요.

Q: 개성공단 폐쇄문제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혁개방 계획의 불투명화를 비롯한 국제적 이미지 상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은 옛 위화도지역인 북한의 황금평지역(신의주)에 중국 자본을 이용해 일종의 개혁개방창구로 개방하려고 진행 중이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중국도 많이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중국이 실컷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대 내쫓아버리고 자기 소유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유고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유고의 티토대통령이 썼던 방법이예요. 유고의 티토대통령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서구자본을 끌여들인 후 세금을 올리는 등 경영조건을 악화시켜 기업들을 국유화해서 유고의 경제발전을 이뤘어요. 그런데 개성공단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 모습을 중국을 비롯한 세계 서방 자본국가들이 봤단 말이에요. 때문에 자본국가들이 북한에 직접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Q: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도 타격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태되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연결되고 있는 곳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인데 그게 어려워졌다는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원활이 하고 개성공단을 잘 운영했다면 차후에 중국자본이나 서방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