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안보와 통일에 대한 대담 | |||||
| 작성자 | 성** | 작성일 | 2013-03-14 | 조회수 | 3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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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던 당시 네이버에서 핵실험은 인기검색어 8위, 화장품 세일이 1위를 했다. 평소 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이에 대학생들은 평소 안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울산대신문 기자들과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 대학교 예비군연대 장영철(예비역 대령) 연대장이 함께 안보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1. 북한 핵실험 당시 네이버 인기검색어 1위로 이니스프리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대장(이하 연) : 그 결과가 다소 의외라고 생각한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전 세계의 언론은 물론 우리나라의 언론 또한 집중 취재와 연일보도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불안, 동요 없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조용한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에 대한 불감증의 시각이 팽배하다는 걱정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우려, 경고를 받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혜인(이하 이) : 안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했을 때 ‘북한이 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핵실험을 하는구나’라는 수준에서 생각을 멈췄다.
권민성(이하 권) : 지난 1, 2차 때에 비해 이번 3차 때는 그 반응이 적은 것 같다. 나 또한 ‘1, 2차 때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3차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다. 쉽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북핵실험을 멀리 있고, 화장품 세일은 당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2. 3차 북한의 핵실험이 지난 1, 2차 북한의 핵실험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 1, 2차 때는 고등학생으로 주변에서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번 3차 때도 아르바이트, 토익 공부 등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호 받는 시민이고 당장 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치중을 하니 다른 이들에 비해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권 : 1, 2차 당시에는 뉴스와 라디오에서 지하구조물, 진도 등 다양한 것들을 자세히 보도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다. 더구나 이혜인 학우의 말처럼 그 횟수가 잦아질수록 핵실험에 대한 무서움은 적어졌다.
연 :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5일 2차 그리고 지난 2월 12일 3차에 걸쳐 총 3번의 핵실험이 있었다. 이번 핵실험은 1, 2차와는 확실히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3차 핵실험이 규모 4.9에 해당하는 인공지진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1, 2차는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3차는 핵무기 실전능력을 실험하는 단계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 방송에서 이번 실험에 대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 됐다고 과시하고 있다. 세 차례나 진행됐기에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그 위험성에 대해 받아들이는 강도가 적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3차가 가지는 그 여파는 매우 크다. 이번 핵실험 결과 북한매체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북한이 왜 이렇게 핵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것 같은가. 권 : 다른 것보다 자기 과시가 아닌가. ‘우리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마라’고 시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개발한다고 생각한다.
이 : 북한은 최빈국이면서도 초강대국인 미국과 적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해 군사적으로 대등해지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핵개발에 열을 올리는 듯 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생필품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 이를 구호물자로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구호물자를 얻기 위해 북한은 핵을 만들어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것 같다. 이는 제로 게임으로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 :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즉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 외교,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핵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대북제재 해제, 경제적 보상 등 실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셋째, 새롭게 들어선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 강화를 하기 위해서다. 현재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군사대국의 자긍심을 부여해서 체제결속을 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절대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4. 북한은 현재 3대째 세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 : 3대 세습을 할 정도면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을 알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하다.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 공개처형 등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 세습은 북한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폐쇄된 나라이고 주민들이 의문을 갖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없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다. 이는 곧 북한이 낙후돼 있다는 증거로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연 :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며 독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북한 주민은 경제적으로 더욱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향후 우리와 대화, 협력, 상호 신뢰 증진과 개방을 통해 산업 발전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이 : 비록 북한의 많은 도발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밑바닥의 상황에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 최후의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권 : 이번에 김정은 세대로 바뀌었고 핵실험, 다양한 도발 등을 보면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은 되지만 두렵지는 않다.
연 :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다. 분단 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2950여 회의 침투, 국지도발을 해왔다. 이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옛날 로마의 전략가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고 율곡 이이 선생 또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미리 준비하자고 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해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명심해 북한의 위협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7.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 통일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북한의 문화가 합해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현재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처럼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문화는 더욱 빛을 바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역사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며 점진적으로 이뤄야할 것이다.
권 : 통일은 이뤄져야 한다. 한민족, 한 국가로써 같이 번영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이렇게 배워왔지만 은연중 내 세대에는 통일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도 적지는 않다. 통일은 30~4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과거 독일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 후폭풍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분단의 기간이 길어 후폭풍이 독일에 비해 더 클 것이다.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 : 우리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될 때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분단됐고 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착화 됐다. 대부분이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담, 사회혼란 등을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훼손된 민족 정체성과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더불어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통일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국민적인 합의를 기초로 남과 북이 호혜적인 교류, 협력과 대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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