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선거 대학생의 눈으로 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총선은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며 끝났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총선은 지난 18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총선 결과를 대학생의 눈으로 분석해 봤다.

총선을 위한 정당들의 활동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변화된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국회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개명한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당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 쇠고기 수입, 4대강 사업 등을 강행했고 국립대 법인화, 공기업 민영화, 제주해군기지화 등을 밀어붙였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22일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국민적 지지는 바닥을 치게 됐다. 이에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당이 다시 뭉치게 된다.

새누리당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울경) 대학언론사 네트워크에서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결과 90.4%의 응답자가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했다. 불만스러운 이유로는 소수를 위한 정책과 대북정책의 입장 표명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얻으면서 승리했다.

‘하나로 뭉친 야권연대’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개명을 한 새누리당과 달리 야권은 연대를 통해 이번 총선을 준비했다. 야권연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ㆍ교육을 주장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비판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대 초반의 김광진(민주통합당), 김재연(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앞번호에 배치시켰다.

그러나 야권은 한미FTA에 대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FTA를 찬성했던 의원들이 현재는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 100분 토론에 출연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를 성사시키는 것이 국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당시 몰랐던 것이 있었다. 큰 환경의 변화에 적응, 굴복했던 것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려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야권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삐거덕 거렸다. 당장 한미FTA에 대한 입장부터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이 달랐다. 유리한 한미FTA를 실시해야한다는 민주통합당과 한미FTA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채 총선에 돌입, 결국 패하게 됐다.

‘지방, 야권연대의 매력발산 부족’

지난 달 13일 방송 3사에서 실시한 총선 세대별 투표율 출구조사 결과, 이번 19대 총선에서(사진 참조) 서울(64.1%)과 수도권(47.6%)에서 20대 투표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게 나왔다. 결국 야권연대는 이 지역에서 지난 18대 국회와 달리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반면 지방은 20대 투표율이 상승했음에도 지난 18대 국회와 비슷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서울 시장 보궐선거의 승리, 나꼼수 등과 같이 야권연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나 지방은 아직 야권연대의 힘이 크게 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27% 중 23%가 야권연대를, 6%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했으나 72%의 학우들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이유로 ‘대학생을 위한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지 않는다(33%)’,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21.3%)’고 대답했다. 즉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그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지방에 거주하는 20대들의 정해지지 않은 표가 야권연대와 새누리당으로 분산되며 이번 선거의 거취가 결정됐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야권연대는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재벌 및 조세에 대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많은 대학생들이 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걱정했다. 새누리당은 위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연간 15조의 예산을 주장했다. 예산 마련의 방안으로는 현재 오ㆍ남용되고 있는 예산을 바로 잡고 재량적 예산의 씀씀이를 줄이며 세금을 부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권연대는 복지예산으로 연간 33조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대한 재원의 마련방안은 부자증세와 같은 조세감면 정비,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은 복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다소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본지는 439호에 복지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내용 중 ‘대학생과 무관한 이들이 반값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내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복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반면 반값등록금은 교육에 대한 투자로 사회에 다시 환원될 예산이기에 세금을 걷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식에서 복지에 대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보였다.

‘어느 때보다 높았던 20대 투표율’

이번 총선에 20대 투표율이 45%가 된 것을 통해 그만큼 20대가 선거에 관심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20대에 많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는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했다. 총선 기간 당시 김광진 당선자는 부산ㆍ울산ㆍ경남 대학언론사 네트워크 기자들에게 “20⋅30대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데, 다음 선거에 영향력이 없는데 누가 한정된 예산을 할애하겠는가”라고 했다.(본지 443호) 덧붙여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상관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대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계는 이번 결과로 인해 더 이상 20대의 투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성세대에 비해 20대의 투표율은 낮다. 20대의 문제는 20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그 문제의 좋은 해결책이 돼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