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등장, 등록금 규칙 해석 강화 등으로 인해 바뀌어…

지난해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무엇보다 ‘반값등록금’이었다. 특히 2011년 2학기 강원도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을 실행에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의 반값등록금 열풍은 더욱 거세졌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가계소득 대비 17% 수준으로 미국의 가계소득 대비 6%에 비해(사립대학 기준, 동아일보 2011년 6월 9일자 참조) 약 세배가 높다. 이렇게 높은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확산되자 정치권과 대학 본부는 등록금 내리기에 열을 올렸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간 약 3천억 원이었던 국가장학금 고등교육재정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전체 대학생의 약 70%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학 본부에서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최소인상ㆍ동결ㆍ인하 등의 방안을 채택했다.

사회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대학교 역시 지난 3년간 동결했던 등록금을 인하하고(본지 442호 참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했다. 이런 과정에서 몇몇 바뀐 장학제도가 있다.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중복 지원 가능

올 해의 장학제도는 작년과 사뭇 다른 점이 보인다. 장학금의 중복 수여가 불가능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중복 수여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한 학우가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만약 평균 학점이 4.5가 돼도 교내의 아무런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올 해 부터는 기업에서 받는 장학금이 등록금 총 액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다.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 제명훈 교직원은 “장학금의 중복 수혜가 가능해 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충당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이대해(기계자동차ㆍ3) 학우는 “친구 중 한명이 예전에 장학금 중복 수령이 안 돼 결국 교외 장학금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장학금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장학금, 등록금 범위 초과 불가

한편으론 근로장학금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근로장학금의 성격은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형식의 장학금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장학금 역시 등록금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이전에는 휴학생도 근로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집 대상에서 휴학생이 제외됐다. 2012년부터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 2항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에 대한 해석이 본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되지 않아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 윤애숙 과장은 “근로장학금 관련 부분은 사실 학우들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는 국가적 정책이다. 또한 근로장학금의 재원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오는 만큼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정형편 따라 초과 수혜도 가능

장학금에 대한 규정이 심화되면서 이전에 장학금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던 학우들의 경우 타격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가정형편에 따라서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중인 ‘학우사랑 등록금’이 이러한 예로써 다른 장학금을 받아 이미 등록금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학우의 사정을 고려해 장학금을 주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종류 중 하나인 ‘국가 근로장학금’ 역시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바뀐 장학제도는 각 장학금 수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최대한 많은 학우들에게 장학혜택을 주려 하고 있다. 그 중 특히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중복지원가능은 기존의 장학제도에 비해 한 발 더 나아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 아직 미흡한 면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대학과 학우들,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윤애숙 과장은 “국가장학금의 경우 홈페이지ㆍ이메일ㆍ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려 81%의 지원률을 보였다”며 “하지만 신청만 할 뿐 이후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학내의 많은 장학금이 있지만 받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 장학금 신청도, 관심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대학교에는 교내 장학금이 57종, 교외 장학금이 170여종 있다. 잘만 찾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뀐 장학제도를 잘 숙지하여 많은 학우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