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선거 2가지가 실시된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다. 그리고 그 중 국회의원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를 현재 여당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회로 보고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당 또한 이에 뒤질세라 많은 공약을 내놓으며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여당, 야당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온 국민이 배웠던 링컨의 명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무엇일까. 중학교 교과서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복지라고 설명돼 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국민이 바라는 것들을 찾고 이를 공약으로 만들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듣지 않던 비정규직, 재래시장, 등록금 등의 문제를 공약으로 만들고 해결해주겠다고 한다. 목이 터져라 외치던 그때가 허무할 지경이다. 필자는 이러한 모습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 모 검색 사이트에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검색하면 국민의 자치(自治)라고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국민에 의해 뽑혀진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즉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반대운동이 있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한미FTA, 4대강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모두가 국민들이 반대하던 정책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대의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들 정책을 강행했던 현재의 여당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치는 모든 정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정치는 곧 국민의 주권이며 국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대해 알권리와 비판할 권리가 있다. 때에 따라선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주권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침해받았다. 집회를 하는 군중에게 물대포를 쏘고 전투경찰을 투입시켜 무력진압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얼마 전에는 SNS, 팟캐스트 규제 등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시키려 했다. 물론 현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다.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다.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 속된 말로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기간인 현재, 정치인들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국민들이 원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듯 눈과 귀를 닫는다. 정치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소양을 잊지 않으면 국민은 그 정부를 믿고 따라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 표를 받기 위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소양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이젠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