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진보주의 전유물인 복지가 지금은 진보, 보수주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래 주민투표까지 하게 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노동복지 등 많은 복지에 관한 논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선(先)발전, 후(後)복지라는 모토로 경제개발을 우선시 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복지의 방식을 선별주의, 보편주의 식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하고 있다.

이에 울산대 신문사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22일 간담회를 열었다.

사회자 : 울산대 신문사 성종배 편집국장

참가자 : 오승환 교수(사회복지학)

김남헌(기계자동차공학ㆍ2)

한창우(행정학ㆍ2)

김일신(회계학ㆍ1)

사회자 : 처음으로 나눌 주제는 무상급식이다. 기존의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곽노현 서울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지대했으며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대학생들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창우(이하 창우) :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 어린나이에 차별감을 느끼는 것은 교육에도 좋지 않다. 예산적인 측면은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다. 차후적으로 실시해도 문제없는 한강 르네상스, 플루팅 아일랜드와 같은 몇몇 사업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김일신(이하 일신) : 선별, 보편 두 가지에서 많은 고민이 된다.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어린 학생들이 계층별로 나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남헌(이하 남헌) : 단계적인 무상급식은 어린아이 때부터 잘살고 못사는 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나뉜 계층은 나이가 들면서 딜레마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교육적인 것이기에 교육감의 전면적인 권한이다. 과거 중학교가 전면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처럼 무상급식도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며 후에 고등학교로 점차 늘려야 한다.

오승환 교수(이하 교수) : 어려운 논쟁이다. 무상급식 논쟁과 선별, 보편주의적 복지는 다른 개념인데 흔히 섞어서 생각한다. 선별주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 즉 특정한 자격(국민기초수급생활, 최저생계비 이하)을 부여에 이에 적합한 이들에게 복지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주의 복지는 자격없이 10대, 20대 등 일정 계층 혹은 모두에게 복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의무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 어떻게 실시되는지가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직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라는 정치적 논쟁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70%까지 하자, 민노당, 민주당 등 진보적 성향의 당에서는 100%를 하자고 주장한다.

사회자 : 근래 등록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너무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헌 : 반값등록금은 복지와 거리가 있다. 대학교의 주요 수입원은 학생의 등록금이다. 등록금이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대학교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장학금 등 혜택,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괜찮을까라고 생각해야된다.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낮춰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반값등록금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작정 낮추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대학교의 구조적 문제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며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일신 : 길가던 할아버지에게 반값등록금이 이뤄져도 너희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값등록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반값등록금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대학교에 관한 지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하는 대학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 진학율 1위로 포화상태에 있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교 학우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수를 줄이고 지원금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 : 반값등록금은 무상급식과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 등록금이 높고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얼마정도로 낮춰야 하며 정부가 모든 대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모든 이들의 등록금을 낮춰 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논쟁이 있다.

대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국민들은 반값등록금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 중 대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 또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사립대에도 지원을 해줄 것인가 라는 논쟁과 대학교에 대한 지원보다 다른 복지를 늘려라는 논쟁도 있다.

대학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고등학교 졸업생(이하 고졸)과 대학교 졸업생(이하 대졸)의 차이가 너무 크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두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진학률이 80%이상이라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회복합적인 문제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남헌 : 현재 복지 발전 수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일신 : 복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관습과 같은 많은 것이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것이 얽혀 있는 것이 복지인 것을 알았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과정들이 진통이라고 교수님이 말했는데 이런 진통을 겪으며 선진화 됐으면 좋겠다.

창우 : 복지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평소에 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히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수님 : 복지는 별개의 것으로 하나만 떼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고 경제와 밀접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경제가 좋으면 복지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 불경기 일수록 복지를 원하게 된다.

무상급식문제가 큰 이슈화된 것을 보면 복지가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개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복지를 생각하게 됐다. 사회복지학과교수로써 지금의 일은 꿈만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고 자유로운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게 복지가 따라와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대학생들이 주역이 되야 한다. 2035년 여러분이 40대가 되는 해가 우리 복지비가 지금처럼 발전하면 GMP의 3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많은 복지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면 세금을 낭비를 하게 되고 낭비에서 오는 부담은 여러분의 몫이 된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논쟁을 하는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이다. 그러기 위해 대학생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주변을 인식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