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8월, 청계천에서는 반값등록금실현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등록금 연 천 만원 시대에 대학생들은 취업난과 등록금마련으로 이중 고통을 떠안고 있다. 대학생 5만 명이 연 44~49%의 고금리 대부업체에 800억 원을 빚지고 있다. 이것이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학기말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안을 발의했다. 이 말에 대학생들의 고통이 곧 덜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6월이 지나 8월 임시국회에서도 반값등록금 논의를 기다렸지만 말만 무성한 채 국회에서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김승석(경제학) 교수는 “반값등록금은 단순히 정치계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결국 공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 놓고는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거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국민의 최소 기본권리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3%에 육박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등교육부분에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등록금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OECD 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싸다. 또한 고등교육 대부분의 학비를 나라에서 부담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해결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8%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주요 대학교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26%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렇듯 외국 주요 대학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에서는 모두 등록금이 면제며 노르웨이, 멕시코, 체코, 덴마크 등에서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은 법적으로 교육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며 경제적 격차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연민(산업정보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등록금을 무상으로 전액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지원은 어떠한 조건 없이 평등하게 제공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 대학교가 위치한 울산은 공업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부모님 회사에서 학자금이 지원되는 학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고민이 적을 수밖에 없다. 송아영(생명화학공학부·4) 학우는 “아버지 회사에서 학자금이 재학 4년 내내 지원됐다”며 “친구들에 비해서 등록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졸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나 높아진 등록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박인경(국어국문학·4) 학우는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며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등록금이 1원도 내리지 않아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거나 연행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 일정부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기수(조선해양·3) 학우는 “어느 대학교에서 반값의 등록금만 자율적으로 받을 것이며 만약 국가에서 충당한다하더라도 무료급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친 등록금의 나라> 저자들은 “대학교육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는 나라는 부자여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한다. 등록금이 없거나 낮은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반값등록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연민(산업정보경영공학부) 교수는 “고등재정교육확보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과제이므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인적 자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만드는 것이 나라에 더 큰 발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재 정부는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학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은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구조조정, 등록금의 적절성 여부, 대학 통·폐합등 전반적인 실태파악 이후에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얼마 전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실대학 23곳을 직·간접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강석봉(건축학부) 교수는 “사립대학 통·폐합과 같은 정부의 일정이상 대학에 대한 관여는 반값등록금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승석(경제학)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향의 대학구조조정에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규모와 재정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각자 기준을 책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각 당에서는 등록금인하범위와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만 논의된 상태다. 김연민 교수는 “학생들 자신이 자각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며 “학생들이 청년실업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몰돼서 제대로 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가에게 국가의 책무를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