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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은 수준 높은 정책선거를 보고 싶다
작성자 편**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1280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학이 방학 중이었던 지난 여름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은 유례 없는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다. 한나라당 경선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박근혜 후보가 경선패배를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만인의 박수를 받고 끝났지만 그 뜨거웠던 여름의 경선과정은 사실상 깨끗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 초반에는 한반도 대운하, 열차페리 등의 정책대결이 벌어졌었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곧 각 후보의 약점을 서로 공격하는 치열한 네거티브전쟁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검찰까지 개입하여 이후보의 차명부동산 보유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이 네거티브 전략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여론조사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당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죽기살기로 덤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돈, 마타도어(흑색선전), 네거티브전략, 인맥동원 등 불법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진적인 사회, 낮은 국민수준을 가진 사회일수록 그런 수단이 통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이제는 후보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 대안이 바로 정책선거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선거문화가 바뀌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이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7대 총선에서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운동이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매니페스토 선거란 후보자가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에게 판단받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정치가란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치조크가 있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허황된 공약제시로 유권자를 속이거나 호도하는 것이 정치가란 말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가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왔다. 공약 내용을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미사여구로 국민을 현혹하여 당선된 후에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거나 공약을 실천한다고 엄청난 국가재원을 낭비하게 하는 등 국민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를 유발하여 선거를 되돌릴 수도 없게 만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후보들이 실천가능하고 면밀하게 검증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제 선거는 수준 높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5년전처럼 흑색선전, 인신공격이 난무한 어지러운 선거가 아니라 매니페스토 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