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화상>114 테러사건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6-11-07 | 조회수 | 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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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2006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정부부처ㆍ기관들의 비리와 내부사정이 속속들이 공개됐다. 지난해 이맘때가 생각난다. 그 때도 2005국정감사 결과가 여기저기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었다. 우리 대학교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114억 법정부담전입금 때문이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114억은 이 때 등장했다. 처음 접하는 이들은 “911테러처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의도된 숫자는 아니다. 우리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에서 5년 동안 빠져나간 교직원들의 연금과 보험비의 합산액일 뿐이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는 지난해 11월, 양 총학생회 후보들이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그 전 총학생회 후보들이 ‘등록금 동결’과 ‘오른 만큼 돌려받자’로 등록금에 대한 견해를 달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114억 환수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본관도 몇 번이나 점거 당했다. 4천여 명의 학우들이 114억 환수를 위한 서명을 했고 모든 단대 게시판에 학교 측 입장이 한편을 장식했다. 그만큼 114억의 영향은 막대했다. 하지만 끝내 양 후보들은 114억을 환수하겠다는 높은 의지만 보여줬을 뿐 구체적인 환수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두 후보 간에 공약 상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니 평가의 기준이 되기 힘들었고 선거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던 것 같다.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까지 주목받지 못한 셈이다. 결국 올해도 114억을 환수 받지 못했다. 1년 내내 114억에 대한 일절의 언급도 없었다. 분명 총학생회도 공약을 이행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총학생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 그들만 탓할 수도 없다. 다만 학우들의 열망과 분노로 형성된 여론을 무색하게 만든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왜 해결되지 못하는지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려했다면 지난해 114억 환수를 원하던 4천여 학우들의 서명이 무색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에 그간의 과정을 학우들에게 알려야 하고 다음 학생회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줘야 한다. 올해도 역시 법정부담전입금이 미준수되면서 6년간 쌓인 법정부담전입금은 이제 145억 원에 달한다. 쌓일 대로 쌓인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학교도 참 어이가 없을 거다. 하지만 145억이나 되는 돈을 등록금으로 더 내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한숨만 쉬셨던 우리네 어머니들은 더 어이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몇 만원, 몇 십 만원 벌기 위해 갖은 노력과 고통을 감수하고 계신 우리들 부모님을 알기에 145억 환수가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김 혜 민 편집국장 (법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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