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대학만들기운동본부가 발족하고, 대운동장에 인조잔디도 깔린다니 학생회 선거가 이젠 멀지 않은 느낌이다. 이 글을 보고 현 학생회 임원들은 아직 임기가 반이나 남았다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벌써부터 내년 말의 대선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을 보면 분명 이른 것은 아니다.

  선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복지’다. 선거공약의 90%이상을 차지하니 선거를 준비하는데 있어 복지에 대한 이해와 고민은 필수다.

  필자도 ‘복지’이야기를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 중증장애를 가진 그는 매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관리를 복지회관에서 하니 장애인들의 약속과 일정을 일일이 그곳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나라에서 그들에게 돈을 준다면 직접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곤 했다.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을 꾸리는 자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 복지정책의 구조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근엔 ‘기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에서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즉, 흔히 말하는 ‘웰빙’으로 복지의 개념자체가 변화하면서 약하면 약할수록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상향이라 하는 ‘복지국가’는 돈이 없어 진정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무한히 펼쳐진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학교와 무관해 보이는 복지이야기를 장황히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 대학교도 이를 그대로  학내에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등록금으로 복지를 할 계획이라면 학우들은 복지보다는 인하된 등록금을 원할 것이지만 학교는 학우들에게 선택의 여지 대신 스포츠센터와 1년 내내 푸른 잔디를 선물한다. 학생회 후보들 역시 등록금 이외의 복지비용을 마련할 수단이 없으면서 누가 더 좋은 것을 해주느냐를 경쟁할 뿐 인상될 등록금을 학우들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고민은 부족하다. 전체 학우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아 수혜자가 한정적인 점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대운동장만 해도 그렇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우들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준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푸른 잔디로 가득 찬 대 운동장은 뛰어놀 수 없는 그림 속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은 작은 사회다. 그래서 전체사회에서는 실현하기 힘든 민주적인 구조가 학생회를 통해 가능해진다. 대학 안의 약자인 학우들을 대변하는 자. 학우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절실한지 느낄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많은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학생회는 약하디 약한 학우들까지 더 세심히 보살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학생회여, 스포츠센터가 개관했을 때, 학교는 복지증진이라고 말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학우들에게는 대학 안에서 나를 위축시키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것들은 모두 ‘그림의 떡’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