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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토막 노인복지 이제는 바로 서야
작성자 권** 작성일 2006-06-12 조회수 2784

  얼마 전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바로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다. 이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9.3%로 이제 우리도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00년 7.3%에 비해 2%가 오른 수치다. 고령화의 진행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2019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까지 증가돼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49.9%인 절반 정도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노후대책의 부재, 재취업의 어려움, 자녀의 경제적 도움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노인들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들의 취업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낮은 학력으로 인해 대부분 농업중심의 1차 산업분야에 치중 돼있다. 이러한 직업들은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신체적 능력으로는 힘들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고령자에 대한 채용 기피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복지 정책은 힘든 현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치아다. 그러나 치과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가 불편한 노인들은 비싼 치료비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난 조모씨(87) 는 “아랫니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지만 치과진료는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이 대부분이어서 의료수요가 높으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적절한 의료보장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983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들 중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노인자살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 같은 경우 경제적 빈곤, 무기력함, 외로움과 그들에 대한 무관심 등 복합적인 감정이 노인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해 더욱 세심한 정책과 배려가 요구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책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간과해 왔던 만큼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사회 내 적절한 곳에 배치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또 노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노인들 각자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겪게 될 우리의 일인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노인문제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미흡한 점들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