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된다. ‘집권 여당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압승’. 그동안 누적돼 온 노무현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무서운 국민의 평가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선거 직전의 공천비리와 성추행 등으로 얼룩진 한나라당에게 돌아선 것은 이상한 일이다.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결과는 너무 참혹하다. 여기저기서 의견이 난무하지만 한나라당을 선택한 국민들의 여론이 단순히 여당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은 아닌 듯하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활고와 직결돼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현 집권 여당이 어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했고, 그러한 무능에 실망한 국민 여론이 여당을 떠난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란 것은 양극화 해소였다. 당장 내 생활이 어렵다보니 사실 과거사법이나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같은 정치적인 논쟁에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평택, 비정규직 법안 등에서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방안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또 반신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대안은 규범적으로는 옳지만 뚜렷한 상이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여겼을 것이고, 그럴싸하게 들리는 신자유주의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국민의 선택이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작용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다.

  하지만 세계화ㆍ자율화에서 진정 이득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자율화를 대학에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김영삼 정권 때부터 진행돼 온 등록금 인상을 통해 보아왔다. 대학이 세계화되고 자율화되면,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그것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지금보다 그 영향은 몇 배에 이를 것이다. 농업ㆍ노동ㆍ문화ㆍ의료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마찬가지다. 결국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득권층뿐이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차이는 국가의 규제 하에 있나 없냐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가 규제 하에서 이뤄지는 자유가 적극적 자유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대로 된 자유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호막이다. 이러한 보호막이 역할을 축소시킬수록 경제ㆍ교육ㆍ권력의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당장 7월부터 시행예정인 사립학교법의 경우도 겨우 법인이라는 기득권이 마음대로 대학을 주무르는 것을 규제해놨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자유, 적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민이 다시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