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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생과 선거 참여
작성자 편** 작성일 2006-05-16 조회수 1410

  지난 5월 1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운동 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탈퇴하고 모든 학생 정치조직과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총련 등 학생정치조직은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운동방식,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으로 다수 학생의 관심과 괴리되면서 학생회의 주인인 학우들을 학생운동의 객체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한총련의 탈퇴와 함께 전국학생연대회의(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전학협),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학생정치 조직과도 분리돼 있음을 선언하며 임기 내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 정치가 민주화되면서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이 약화일로를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 그 배경에는 군부정권 아래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되었던 노동자, 농민들이 자생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 소외계층을 대변했던 대학생의 역할이 불필요하게 된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IMF 사태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개인주의 문화의 팽배는 대학생들을 시급한 자기 문제 외의 사회정치적 사안에 무관심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 386세대 방식의 학생운동에 대한 반대가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치 무관심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올해 많은 대학의 총학생회들이 전개한 등록금 투쟁이나 부당한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한 반대 등은 대학생들의 현실에 기반한 정치적 요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지금보다 더욱 구조화될 경우 개별적 취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놓고 대학생들의 일자리 요구운동이 발생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 맥락에서 5월 3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라 하겠다. 울산대신문사와 울산리서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울산대학교 학생 가운데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33.6%에 그치고,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는 응답은 74%,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의 탈정치적 행태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수준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기존 정당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의 뿌리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주민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울산광역시의 삶의 질을 좌우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을 뽑는 중요한 행사이다. 지방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늦추고 토호세력과 비전문가들에 의한 풀뿌리 보수주의의 생명력만 연장시킬 뿐이다.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대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만연된 정치적 무력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