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국 대학생 1차 공동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올해 유례없이 증가한 각 대학의 학생총회와 전국적 교육투쟁 흐름에서 대학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학우들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대학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지난 인문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서 잠시 교육재정 부족의 문제를 꼬집었을 뿐이다. 학우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등록금 책정과정과 인문대 공간문제. 그리고 자연대 학우들의 이해관계 없이 건물 1층을 인문대에 내주면서 “자연대 건물은 자연대 학우들의 건물이 아니라 학교 건물이다”라고 말하는 학교를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다. ‘지방대학 유일의 최우수대학’인데다 스포츠센터ㆍ신관도서관 등으로 좋아지고 있는 외관 때문인가. 아니면 학교를 시끄럽게 하는 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스포츠센터에 골프장이 들어설 때 가장 우려했던 사람도, 등록금이 인상됐을 때 가장 울화통을 터뜨린 사람도 학우들이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는 80% 이상의 학우들이 등록금 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결국 이유는 문제인식의 단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 등록금도 공간문제도 학내에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용을 들인 만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철저히 적용돼왔다. 이는 학교의 주인인 학우들의 권리를 격하시키고, 오히려 학교와 재단의 권리를 향상시켜왔다. 이런 구조에서 학우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등록금만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 꿈을 접고, 학점관리, 토익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등에 매달려있는 학우들을 보면 학창시절의 장래희망이 무색해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불안하기만한 미래와 점점 더 심화돼 가는 양극화,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의 비정규직화다.

  이제 더 이상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 안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학우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학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본구조가 만들어지고, 불안하기만한 사회구조를 바꿔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대정부 요구안을 가지고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 법, 국회의원, 정책 등 근본이 바뀌어야 구조를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학우들의 요구’가 필요하다. 4년간 4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비정규직이 돼야 하는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은 ‘학우들’뿐이다.

  오는 28일, 교육부 앞에서 3백만 대학생의 의견을 모아낼 ‘교육재정 확보, 교육시장화 정책 저지 전국대학생 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김혜민 편집국장

(법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