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트라이트>교육의 공공성 확보로 지방대 살려야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11-24 | 조회수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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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울산대신문 382호부터 3회에 걸쳐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이뤄지고 있는 현 정부의 대학정책 현황을 알아봤다. 이에 대학정책의 목적이 ‘대학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살아남는 대학들만 집중 육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우리 대학교와 같은 지방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누리사업, BK21과 같은 정부의 차등지원 정책이 소수 대학에 집중돼 있다”며 “국고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지방대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 전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2단계 BK21사업’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임교수 확보율 등 서울 10개 대학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짜여진 참여조건은 재정이 빈약한 지방대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학 정책들은 오히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의 재정지원을 줄여 지방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서 우리 대학교도 지방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처 김기호 처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현대중공업의 지원을 받아 ‘조선해양공학부’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밖에 ‘지역사회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방대 살리기의 첫걸음 ‘지역별 인재 할당제’ 이처럼 지방대들은 나름의 자구책으로 ‘지역과의 연계’, ‘특성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 경쟁력 향상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해광(교육대학원 외래강사) 교수는 “KBS나 한국은행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인재 할당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인재할당제’는 지역 인구수에 비례하여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에 최해광 교수는 “이를 통해 공직에서부터 침체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국가예산 중 5%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확충해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학벌 없는 사회 김현옥 간사는 “교육재정 확충으로 국립대 평준화와 함께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모든 교육을 공교육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대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지방대가 죽으면 지역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침체될 것이다. 이는 국가 발전의 불균형을 일으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인재 할당제’의 시행과 지방대에 대한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지방대의 국공립화를 통해 지역적 평등화를 이뤄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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