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무원노조파업의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의 내용은 ‘정시출근’, ‘점심시간근무거부’등이다. 준법투쟁은 말그대로 있어온 규칙을 그대로 준수하는 투쟁이다. 바로 다음날 정부는 이런 준법투쟁도 불법으로 간주, 참가자를 엄단하기로 하고 공무원노조 집행부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있는 규칙을 지키는 것도 불법이라는 정부의 거침없는 노조탄압 뒤에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여론이 있다.

  “이제 공무원까지 노조만들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공무원은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만들고 파업하면 나라기능이 정지되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 파업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모는 우리 몇몇 신문들로 인해 재생산된 ‘국민여론’이 정부의 이런 비합리적인 처단을 가능하게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안정적인 공무원들의 파업은 ‘배부른 이의 사치’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물어보자. 만약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꿈꾸는 ‘안정적인’ 정규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이미 대부분 자리가 비정규직화 돼 채용이 줄거나 없어지고, 심지어 구조조정까지 당하게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커녕 가속화 시키는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노조원의 절박함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이야기는 실상 다른 노동자의 문제와 절박함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를 욕하고, 택시운전 노동자가 공무원노동자를 욕하고 공장노동자들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욕한다. 실상, 모든 노동자가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문제는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람들끼리 차갑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파업으로 3주동안 지하철, 기차, 시내버스가 한대도 다니지 않았을 때도, 파리시민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인식은 우리 공동의 문제라는 연대의식에 기반한다.

  다시 묻고싶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연대의식을 느끼는지. ‘자기문제’만 자기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역시 ‘자기문제’ 같이 보고 풀어야 함께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