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학과 관련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의 중학교 3학년이 입학하는 2008년도부터 수학 능력시험 등급이 줄어들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 방안을 설립취지에 맞추고자 한단다. 고교등급제 실시에 대한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고교등급제는 고교간의 학력 격차를 인정하고 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논리적인 고교등급제가 속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교간의 학력 격차는 수도권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에서도 나기 마련이며, 수도권과 지방,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는 더욱 심한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한 고교간의 학력 격차는 자신의 노력여하에 관계없이 부모의 능력과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 환경이 바뀌고 그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현존하는 고교간의 엄연한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학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학생의 선발이라는 문제에 머물지 않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 학생들의 인권, 서울의 과밀화, 평등한 학습권, 대학의 서열화 등과 맞물려 있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학생들이 강남으로 몰려들 필요도 없으며, 특목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머리를 싸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엘리트 교육과 대학본고사 및 심지어는 고교 입시의 부활, 특목고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본고사를 부활하고, 특목고를 확대하여 입시경쟁을 가열화 시킨다고 학생들의 능력이 더 나아진다는 단순가정은 금물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경쟁 내용이 문제이다. 쉬운 문제를 서로 틀리지 않게 경쟁을 시키기보다 조기에 능력을 가진 아이를 발굴하고 이를 키우는 내용상의 심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다면 고교등급제를 통한 근시안적인 학생선발은 근절되리라 보인다. 오로지 입시를 위해 중고 생활 6년을 송두리째 바치고도 변변한 세계적인 경쟁력조차 가지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은 이것을 더욱 격화시킨다고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상, 내용상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길로서 고교등급제를 폐기하고 중등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사설은 우리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사설 위원회의 글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