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민법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2006년부터 개정민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때 많은 논란이 됐던 호주제 폐지 찬반논쟁이 각종 언론매체와 공청회 등에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다시금 불거져 나온 호주제 폐지 찬반논쟁을 떠나 실제로 호주제가 폐지 될 경우 그에 따른 사회 문화적 변화를 여러 전문가를 통해 예측해봤다.
호주제 철폐를 반대하는 인터넷 모임인 ‘아이러브 호주제’에 실린 글 중 이미자 호주제폐지반대 전국여성본부 본부장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선후대 계승과 일가친척간의 유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가족문화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가족이 붕괴되어 민족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며 “수천년간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인 호주제가 현재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면 될 일이지 폐지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이경숙 씨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 가부장적 영향을 끼치는 마지막 요소”라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장기적으로 봤을떄 가족 안에서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그에 따라 남녀평등 분위기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점차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매체 속에서도 남성중심이 아닌 남녀가 동등한 모습으로 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제 폐지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관해 우리 대학교 강미화 교수(사회학)는 호주제 폐지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강 교수는 “호주가 여성이 될 수 있음에 따라 맹목적인 남아선호사상이 현재보다 더욱 해소 돼 그로 인한 여아 낙태율 감소하고 남녀출생 성비율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직업여성이 늘고있는 시점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살림을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사고도 상당부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며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현실에 맞게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어 아이의 고통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혜림(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역시 “당장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성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시대에 맞지 않은 부계혈통체제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혼, 재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기존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의미가 변화될 것이며 가정에서의 부부평등이 부모자녀간의 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제를 다룬 TV토론 프로그램 무료시청
KBS2TV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 42 호주제 폐 지논란>(www.kbs.co.kr)
울산MBC 울산진단 <호주제폐지 찬반논란>(www.ulsanmbc.co.kr)
경인방송 박찬숙의 집중조명 2003 <호주제 논란의 안과 밖>(www.itv.co.kr)
◆호주제 관련 추천사이트
<호주제폐지찬성>호주제 폐지 운동본부(www.nohoju.or.kr)
<호주제폐지반대>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www.guar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