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근무환경 개선안의 현실성

2017년 9월 11일을 시작으로 경찰관들이 2주새 3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의 사망원인은 공통적으로 잦은 야근과 현장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과로사였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경찰관들은 야근 후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탄력근무라는 명목 하에 비번 일에 지원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불규칙한 환경이 경찰관들의 생체리듬 또한 불규칙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동료 경찰관들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행히 정부도 이에 발 맞춰 경찰관 근무환경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한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안에 현실적인 요소를 함께 생각해보면 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인다. 현재 경찰관 채용인원은 5천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낮은 경찰관 채용은 현직 경찰관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하고, 과거 2017년까지 경찰 공무원 채용을 2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해당 안을 2019년으로 연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세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5천명의 채용인원을 2년 사이에 2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예산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이러한 채용인원 증가가 과연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현실적인 도움으로 연결이 되는지도 회의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정부는 경찰 채용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매년 채용인원수는 감소하고 있다. 경찰대 인원수를 제외한, 경찰관 채용 인원수는 16년 3,938명에서 17년 3,250명으로 줄었다. 증가는커녕 감소한 실정이다. 정부의 개선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재고해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채용인원 증가라는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근무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실적인 개선안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점진적으로 채용인원을 늘려가는 동안, 그 사이에서 오는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경찰 내부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매달 우수자를 뽑아 성과급이나 기타 보상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또한 이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경찰 내외부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경찰관들이 탄력근무제라는 명목 하에 쉬어야 되는 인원들이 쉬지 못하고 비번에 투입되거나, 서로의 눈치로 인해 누려야할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복지를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의 인식, 즉 경찰 외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경찰관의 공권력을 자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으로써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에 일조해야 한다.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현실가능한 점진적인 채용인원 증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맞는 경찰 내외적인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

                                                                                                                       <수습기자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