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 친한 후배와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가산점제도’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를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때 내가 서있었다면 분명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신·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재취업 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라니, 이 얼마나 획기적인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30대 초반에 급격히 줄어든 뒤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상승하는데, 이 때 절반은 임시근로자나 일용직으로 채용된다. 젊었을 때 취업했다가 임신·육아 때문에 퇴직한 뒤 후에 임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현주소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여성 관리자 비율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한다는 소식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도 ‘가정’과 ‘직장인’으로서의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마가산점제도’와 같이 여성의 재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에 관한 논의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도 올바르지 않은가?

  하지만 실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여성 경제활동 침체 문제의 핵심은 ‘재취업 시 받아야하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임신과 육아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육아로 대변되는 가사활동을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 같은 30대이더라도 여성의 경제활동은 침체되는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은 더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해준다.

  결국 결혼이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의 ‘단절’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고용할당제’나 ‘엄마가산점제도’와 같은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에서의 제도 논의보다는 더 실질적인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출산·육아를 빌미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육아를 여성의 영역으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틀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제도 도입에 드는 비용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및 유치원등 육아시설들을 확충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감시를 더 늘리는 것 등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엄마가산점제도’가 소기의 목적에서 많이 비껴나갔다고 하더라도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훌륭하다. 앞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에 관련한 논의보다 실직적인 차원에서의 개인과 기업, 국가의 노력이 하나 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