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성범죄에 관련한 뉴스, 신문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아동에서 임산부, 노인까지 무분별해지고 있고 범행수법마저 잔혹해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가 작년에는 2만 건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55건이며 30분당 1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그 악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길태 사건부터 조두순 사건, 오원춘 사건 최근에는 고종석 사건까지 너무나도 끔찍한 성폭력 범죄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학 이창한 교수는 “범죄자들 대부분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다. 타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보는 시각이 냉대해짐에 따라 친구가 없어지고 홀로 고립돼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며 “이렇게 사회적인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하며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음란물도 한몫했다. 음란물을 많이 봤던 이들은 성에 대해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고 지속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으며 음란물의 내용을 현실에 반영해 상상하게 되는데 이를 ‘성적공상’ 이라고 한다. 그러다 음란물의 어떤 장면이 뇌리에 각인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행동통제를 할 수 없게 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범죄자 대부분은 포르노를 보며 실제 범행에 대한 환상을 키워 상상 속에서 수많은 예습을 했다.

최근 성폭행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들의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이슈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행 처벌에 대해 범죄자들은 ‘처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징역형이 타국에 비해 너무 짧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음주를 하거나 약물복용 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혹은 재판에서 사죄를 할 경우 형량이 감소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존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상재(전기전자?1) 학우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재 성폭행 처벌 정도는 너무 약하다. 무조건 무기징역까지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징역형을 만기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발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극악무도한 범인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중들의 의견은 불가능하다. 그 범죄자는 짧게는 수 년, 길어도 십 수 년 후면 다시 우리 이웃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부에서는 성범죄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들이 이웃으로 돌아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단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화시켜 왜곡된 인지구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들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교화돼 '괴물'이 아닌 이웃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교화시킬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괴물’같은 범죄자들을 무방비로 맞아야 하는 것일까.

이 교수는 “범죄는 절대 완벽히 해결 될 수 없다. 항상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있다”며 “평소에 조심히 다니고 범죄에 대한 자신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성폭행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범죄다. 뚜렷한 답안은 존재 하지 않지만 모두가 이러한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극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