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2년은 작년과 더불어 사회의 많은 이슈들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파업에서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까지 굵직굵직한 사회 현안들이 시기마다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본지 445호에서는 2012년 상ㆍ하반기 키워드를 각각 선별해 봤다. 상반기 키워드를 통해 이미 지난 사회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하반기 키워드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2012 상반기 키워드 : 문화방송 파업, 한미FTA, 4. 11총선

▶ 문화방송 파업

지난 5월 8일을 기점으로 문화방송 노조의 파업은 어느덧 10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에 본지 444호에서는 문화방송 노조 이용마 홍보부장을 인터뷰했었다. 이용마 홍보부장은 “이제는 사측과의 투쟁이 아닌 김재철(현 문화방송 사장)을 사장에 앉힌 정부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화방송의 파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번 문화방송의 파업은 1월 30일, ‘공정방송의 사수와 김재철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이들이 파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관심을 받았던 건 아니다. 웃기게도 문화방송 노조의 파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결방되고 나서 부터다.

이후 문화방송 노조는 ‘언론의 공정성’라는 기조아래 한국방송(KBS) 노조와 YTN 노조가 파업에 합세 하며 이번 파업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파업으로 발돋움 했다. 하지만 문화방송 사측은 이러한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해고ㆍ정직으로 탄압하여 더욱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덧 문화방송의 파업은 100일을 넘어서 이제는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 속에서 공정성이 싹 틀리 만무하다. 그리고 견제없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이번 문화방송의 파업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

▶ 한ㆍ미FTA 발효

오랜 시간 진통을 겪어오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3월 15일 발효됐다. 2003년부터 준비된 이번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 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 그러나 래칫조항(개방된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과 다른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도 자동 적용) 등의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한미FTA는 한ㆍ미 양국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진행, 올 해 실제로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한미FTA협상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실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에 FTA발효에 대한 많은 장점들을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발효 된 현재, 정부에서 홍보한 물가증시안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FTA발효 한 달 후 동아일보는 기사를 통해(4월 16일자) 과일과 와인을 제외한 다른 품목에서는 소비자들이 물가인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한미FTA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을 보고 운영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아직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한미FTA가 서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자.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총선)

올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 두 개가 한 번에 치러지는 해다. 그 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지난 4월 11일에 치러졌다. 야당의 승리가 점쳐졌던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을 차지했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가져가며 지난 18대 총선과 별 다를 바 없는 결과로 끝났다.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 본지 444호에선 야권연대의 영향력이 수도권에만 미친 것을 야권의 패배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총선의 특이한 점은 선거 이후의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당선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새누리당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는 각각 성추행과 박사논문 표절로 도마에 올랐다. 이후에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 역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올해 총선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향방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주춧돌 선거’였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한 만큼 야권연대는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다가올 대선을 준비하고, 여당은 이번의 승리를 기초로 해 이번 대권 주자로서 ‘박근혜 대세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 하반기 키워드 : 세계경제위기와 제18대 대선

최근 지면 신문 및 인터넷 뉴스에서 빈번하게 그리스가 등장한다.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됐던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그리스는 경제위기를 겪게 됐다. 이 결과 그리스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유럽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게 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그리스 경제위기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연일 출렁거리는 상황이다. 거기에 지난 30일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며 세계 경제위기는 더욱 심해지는 중이다. 이러한 여파가 하반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바로 다가오는 12월에 치러질 제18대 대선이다. 이번 대권주자로는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서울대학교 안철수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대선은 이후 5년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한때 지지율 7.6%를 찍었던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번 대선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항상 투표가 다가올 때 마다 하는 말이 있다. 바로 ‘20대의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20대의 투표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번 대선 역시 20대의 투표가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사에 실린 키워드는 모두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문화방송의 파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보고 있으며, 한미FTA는 국민들의 생활경제와 닿아 있다. 또한 총선과 그 여파는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 여겨진다. 게다가 세계경제위기와 대선은 우리의 미래를 움직일 수도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기자가 제시한 키워드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다. 그러한 키워드들을 스스로 찾아 읽어 낼 수 있다면 다음 하반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