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어떻게 이뤄졌나

지난 2011년은 그 어느해보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열기로 뜨거웠다. 이 열기에 답하듯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각 대학교에 등록금 인하를 권고했고,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대학생들은 2012년 개강을 기다렸다.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337개의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발표했고, 평균 인하율은 4.2%에 그쳤다(동아일보 2월 13일 기사 참조). 학생들이 기대했던 인하율보다 매우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일 문수게시판에 등록금에 관한 총학생회 신선호 회장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은 ‘기대에 못 미친 등록금 협상결과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을 쓴다’는 내용이었다.

전국 사립대학교 중 법인전입금 비율 상위 5위(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11 고등교육 재정백서> 참조), 등록금 전국 최저(문화일보 2012년 2월 21일자)인 우리 대학교가 어떻게 해서 등록금을 1.7% 인하했는지 알아봤다.

재단지원금 증가, 복지예산도 증액

등록금 1.7% 인하는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등록금 협상은 학생 3명, 교직원 3명, 회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이뤄진다. 학교 측 심의위원은 기획처장, 총무처장, 예산부처장 3인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대표 측 심의위원은 총학생회장,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3인으로 구성됐다. 관련전문가 1인으로는 태영세무법인의 김영민 세무사가 위촉됐다.

등록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의 예산안과 올해의 예산안이다. 이런 예산안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하단에서 볼 수 있다. 사립대학교의 예산은 국립대학교와 달리 법인회계가 존재한다. 법인회계는 재단에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립대학교 운영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재단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전성표 기획처장은 “재단에서 올해 약 264억 원을 지원해줄 예정”이라며 “등록금을 적립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모든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재단의 지원금은 전체 등록금 예산인 1,210억 원에 21%의 수준이며, 전체 예산과 비교해서는 11%를 차지한다. 반면 등록금은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51%의 등록금 의존율은 학생규모 1만 명 이상 전국 사립대학교 등록금 의존율 순위에서 하위 3위다.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등록금은 인하했지만 학생복지 예산은 증액된 게 눈에 띈다. 학생지원비는 2011학년도 57억 2802만 1000원에서 7억 5217만 원 인상된 64억 8019만 1000원으로 편성됐다. 또 실험실습비도 2011학년도 39억 1586만 6000원에서 2012학년도 43억 5009만 1000원으로 증액됐다. 도서구입비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7억 4000만 원, 집기비품매입비도 5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신선호 회장은 “등록금 인하로 예산이 준다고 해서 학우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성표 기획처장은 “제한된 예산이기에 불필요한 재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평소 빈 강의실 소등을 생활화하는 등 에너지 절약 마인드를 함양해 이를 실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대학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3년 동결, 스마트 캠퍼스, 기숙사 신축 1.7% 인하에 큰 영향

이번 등록금 예산 책정에 있어 3년 간의 동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대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한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대학교는 평균 5.57%의 등록금을 인상했고 올해 4.2%를 인하시켰다. 결국 3년 전에 비해 1.37%가 인상된 것이다. 반면 우리 대학교는 3년 전에 비해 1.7%가 인하된 등록금을 책정한 것이다.

전성표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교 등록금의 1%는 약 10억 5000만 원으로 지난 3년 간 약 60억 원을 올리지 않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동결과 장학금 확충으로 1.558% 인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인정받은 인하율로 우리 대학교는 33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은 학생복지처에서 학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기존에 이뤄지던 기숙사 신축, 스마트 캠퍼스 또한 이번 등록금 인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선호 회장은 “학우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두 개 사업을 중단시키고 올해 등록금 인하를 더 시켜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하나는 미래의 학우들을 위한, 다른 하나는 현재의 학우들을 위한 선택이었고 고민 끝에 현재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신 내년 총학생회가 등록금 협상을 할 때 지금과 같은 결정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스마트 캠퍼스에 사용될 예산은 27억 원, 기숙사 신축 180억 원 중 일부가 학교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아이패드 가입자 6000여 명의 약정이 끝나 스마트 캠퍼스에 사용될 예산이 8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기숙사 신축을 위해 사용하던 예산도 올해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실질등록금 전국 사립대학교 중 최저

우리 대학의 올해 등록금 인하폭은 낮지만, 실질등록금은 전국에서 최저의 수준이다. 우리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2011년 명목등록금 평균에서 2010년 1인당 평균 장학금을 뺀,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실질등록금이 낮은 순서대로 ▲공학계열 1위 ▲의학계열 2위 ▲자연과학계열 3위 ▲인문사회계열 7위 ▲예체능계열 14위였다. 또 1인당 장학금은 높은 순서대로 ▲공학계열 1위 ▲의학계열 2위 ▲예체능계열 10위였다.

재단 전입금도 ▲2008년 142억 9776만 원 ▲2009년 196억 5431만 원 ▲2010년 203억 7044만 원 ▲2011년 268억 5294만 원으로 연평균 203억 원에 이르며, 증액 규모도 연평균 24.31%였다. 법인지원금이 인색한 다른 사립대학과는 크게 대비되었다.

전국 사립대학교 중 복지 및 등록금 환원율이 상위인 우리 대학교는 지난 3년 간 등록금을 동결해 많은 사립대학교 학우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리고 올해 1.7% 등록금 인하를 했다. 1.7%라는 수치만 놓고 볼 때는 적은 인하폭이다. 하지만 ‘1.7%’라는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전국 대학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의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지난 22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우리 대학교 등록금 인하와 관련한 전성표 기획처장의 글이 올라왔다. 전성표 기획처장은 “올해 등록금 인하 폭이 1.7%이지만,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들이 2009년부터 해마다 평균 1.856%씩 등록금을 인상해 3년 간 누적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5.57%이다”며 “올해 전국대학 평균 4.2% 인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울산대가 지난 3년 간 동결하고 올해 1.7%를 인하한 것을 계상하면 올해 울산대는 전국대학 평균보다 3% 이상 인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등록금에 관한 학교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전기공학부 4학년 한 학우는 “우리 대학교 등록금이 타 대학교에 비해 낮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등록금 사용처가 학생들을 위해 투자되고 있고, 그 내역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개된다면 등록금을 인상해도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