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도가 또 도마 위에 올라왔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러한 제도 자체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경제가 기울고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고용정책에 주력하게 된다. 그 고뇌의 산물이 청년인턴제이다. 통계는 이 제도가 괜찮은 것인 양 보여준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올 3월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29.4%였다는 것이다(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4.4%). 청년인턴제가 인력운용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73.4%, 향후 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대답이 79.1%로 나타나 이 제도에 대해 꽤 만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 24일 현재 청년인턴제 종료자 2,183명 중 1,79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정규직 전환율이 82.3%에 이르렀다고 한다. 가히 놀라운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통계(statistics)는 매력(마력)적이지만 통계의 뒤에는 국가(state)가 있다는 게 근원적인 문제이다. 노동부 말마따나 2,183명 가운데 82.3%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치고, 중소기업 인턴의 분모가 고작 2천여 명일까? 노동부 스스로도 2만 4,618명이라고 하고 있고 누구는 8만여 명, 누구는 9만에서 10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이 인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도 ‘청년실업 극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28.9%)이기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33.4%)이거나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22.2%)이다. 쉽게 말해 값싸고 쉬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재도입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인턴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쟁점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사닥다리(ladder)인가 아니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덫(trap)인가 하는 논란이다. 그리고 바로 이 논쟁 속에 답도 들어 있다.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도록 하고, 그 늪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단기적 청년실업 해소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탐색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즉 인턴제도 본래의 개념과 취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취업 희망자들을 일정기간의 관찰과 경험을 거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인지의 여부를 파악해 채용하는 경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재원이 없을 때 정부가 그만큼 보조해 주는 게 우리 식의 제도가 되어야 한다. 기업으로서도 인턴사원에게 직무훈련을 시키는 등 투자를 해야 하고, 인턴사원들이 미래의 취업에 대비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직 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 이러한 조치를 행할 능력이 없다면 지원을 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 구상해야 할 정책이다.

  그래도 취업이 안 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경제와 노동, 사회보장은 맞물려 굴러가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보장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삽질’만 하지 않아도 돈은 남아돈다. 그리고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엄청난 규모의 인력은 고용과 경제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임을 주목하자. 단, 그 전제는 있다. 세금 문제가 그러한데, 시대를 거스르는 세제 개편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정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