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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정책의 재검토를 바란다
작성자 편** 작성일 2008-11-12 조회수 983

  리만 브라더스는 이제 국내의 우스개를 넘어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세계화라는 게 가히 놀랄 만하다. 11월 1일 뉴욕 타임즈의 국제판, 그리고 그 자매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한국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 때문에 리만(LeeMan) 브라더스를 비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한 미국 투자 은행 리만(Lehman) 브라더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수장인 이명박(Lee Myung-bak) 대통령과 부장인 강만수(Kang Man-soo)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리킨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두 신문 기사의 차이점이라면 뉴욕 타임즈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낙관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알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논조이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하루는 경제가 좋다고 하다가 다음 날은 어렵다고 하고 갈 짓자 걸음을 걷고 있다고 비판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일관된 정책은 있는 듯하다. 소위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그러하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유리하게 세제를 개편한다든가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든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그러하다. 한동안 잠잠하던 대운하 문제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 문제들을 진지한 연구와 검토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뽑힌 오바마의 경제 노선이 우리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현 정부 역시 미국과의 조율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의 기대를 해볼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서민 대중에서 멀어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계속 자리를 꿰차고 있을지 걱정스럽다. 공자님 말씀 한 대목을 곱씹어 보자(논어 안연편 7장):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먹을 것과 군비를 풍족히 하고 백성들이 믿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공은 어쩔 수 없다면 그 가운데 무엇을 버릴 것인지 또 물었다. 공자는 군대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자공이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지 재차 묻자, 공자는 먹을 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지만,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망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뢰다. 747(7% 성장, 4만 달러의 소득,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비행기에 태워 놓고서는 이륙하자마자 나는 내 길로 가겠다는 고집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인지 아닌지, 위기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소통이 없는 대통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 의원이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