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요지는 법인세(3-5%), 소득세(2%), 증여세(4-17%)를 낮추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그 기준도 동일 세대가 아니라 개개인으로 바꾼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표적용율도 80%로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생각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 책무를 같이 나누어야 하는데 부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나라가 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세금부담률이 높아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도 한다.

  세금 논쟁, 소위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감세 논쟁에 긍정과 부정 두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자면, 세금 폭탄이든 아니든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꾸려 가는 데는 국민 모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합리성이 필요한 게 분명하고, 그 논의의 시초를 열 계기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를 따질 때는 부부 각자의 소득을 과표(산정 기준)로 삼다가 양도소득세처럼 재산으로 말미암은 세금을 논할 때는 합쳐서 계산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논쟁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제의 개편을 발표할 게 아니라 그러한 의도가 있는데 토론을 해보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순리이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더욱 근본적 문제는 세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의 통합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하는 장치 중 하나가 조세 제도이기 때문이다. 많이 버는 사람은 결국 덜 버는 사람들 덕에 번 것이니 덜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회를 통합시키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어 돈을 벌었는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면 그 사회에 살 일이 아니다.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사회양극화가 문제이고 그 치유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조세정책은 반대로 달리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감세로 가는 논리의 조작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세금부담률이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양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해준다. 통계(statistics)라는 것 자체가 국가(state)의 조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데 동의하며, 그 때문에 통계 수치는 가장 객관적이어야 하고, 적어도 객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미국의 진보 세력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재미있게 시사한다. 세금 폭탄(tax bomb)이니 세금 구제(tax relief)니 하는 용어를 선점한 집단한테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선동에 홀리지 않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