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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대학자율화, '빛 좋은 개살구'
작성자 박** 작성일 2008-09-23 조회수 3989

  대학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교수님’이라 불리는 이들의 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로 분류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학 강의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시간강사들이 대학에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지만 인건비나 처우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보다 열악하다. 기본적인 4대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부터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3년 서울대학교에서 시간강사 한 사람의 죽음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알려진 것만 6명의 시간강사가 생활고와 보장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해결의지와 대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방안’이다. 대학을 조율하던 정부가 그 권한을 대학의 손에 넘기면서 대학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면서 교수, 학생들은 대학 내부에 종속된 지위로 하락했다. 그 중 전임강사제도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임용 시스템은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을 거쳐야 정교수로 임명됐지만 이제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만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교수가 되기 위한 절차가 줄어드는 한편 교수의 정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임강사를 늘리기보다는 대신 그 공백을 시간강사들로 채우려는 것이다.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보다 더 많은 강의와 연구에 투입되지만 결국 소모품처럼 6개월 단위로 쓰임과 버려짐이 반복되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은 정부와 대학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나몰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간강사에 대한 지위와 교육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해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렸지만 이는 4년 넘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강의의 질을 보장할 것이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일류대학을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율’이라는 이름아래 있는 맹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자율 아래 놓인 대학, 그 안에 있는 시간강사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다.


박 다 영  편집국장 (정치외교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