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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작성자 편** 작성일 2008-03-20 조회수 1241

  국회의원 선거가 3주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각 정당들은 훌륭한 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당이 흔들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다로운 공천심사를 실시하였다. 어느 정당은 전문성과 당선가능성을 위주로 심사하여 철새정치인, 구태정치인이 공천됨으로써 반발을 사기도 했고, 어느 정당은 비리, 부패관련 정치인을 배제함으로써 비중있는 정치인이 탈락되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의 기준으로 도덕성이 중요한가, 전문성이나 당선가능성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현대사에서 우리는 이런 류의 질문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보았다. 최근에 도덕성과 진지성으로 무장하였으나(나중에 각종 독직, 비리사건으로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집단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국가와 국민이 치룬 막대한 비용과, 그 이전에 정통성도 도덕성도 없는 집단이 능률과 전문성만을 무기로 통치했던 시절에 우리 사회가 치룬 대가가 모두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정치인이나 지도자는 이 두 요소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인물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 벌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인사청문회사태는 이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이른바 고소영이니 강부자니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자는게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은 비교적 각 부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전문인들이었고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그런데 재산형성과정이나 자식들의 국적, 탈세, 논문표절 등 파헤쳐 보니 도덕성을 거론하기가 무색한 지경의 인사들이 한두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의 인기도는 80%가 넘었다가 지금 반토막으로 떨어진 것은 인수위원회의 과욕과 경솔 외에 장관후보지명자들의 이 부도덕성이 크게 기여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전문성 뿐 아니라 도덕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당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여일 후 국민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은 전문성보다 도덕성에 좀더 무게를 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정당들은 지금이라도 이 점을 감안하여 공천자 변경을 심각히 고려하기를 바란다. 노무현 정부를 겪고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은 유능하지만 때묻은 사람, 무능하지만 깨끗한 사람 모두를 심판하고 싶어 한다. 양자를 겸비한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이미 전제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고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정당과 정치권이 해야만 할 의무가 아니던가. 다시 강조하거니와 완벽한 사람은 없다.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면 부패한 전문가도, 청렴한 무능력자도 아닌 “덜 부패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