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역할의 재정립과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국립대학 법인화를 시행해서 출범 당시 89개 대학이 법인화했다. 도쿄대는 법인화 첫해에만도 1771억 엔(약 1조7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최근 도쿄대는 법인화 3년 만에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일본 최대의 신용평가기관인 R&I로부터 AAA등급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인화는 대학자율이라지만, 서울대, 국립 울산대 등 5개 대학을 2010년까지 특수 법인화한다고 한다. 먼저 서울대는 인사ㆍ조직ㆍ예산 등에서 정부통제를 받기에 학문적인 기반이 정체되었다고 말하면서 학교발전과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 대학들의 연예산은 수조원인데 서울대의 연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화를 서울대가 먼저 추진한다면 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대는 얼마 전 토익, 토플 등의 외국어 어학성적을 2008학년도 정시모집의 비교과 영역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여론 때문에 철회한 적도 있다. 사교육비가 많은 한국적인 현실에서, 서울대가 이 같은 입시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가정, 중·고교나 타 대학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공교육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어교육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채택되어야할 것이다. 외국어 고교, 장기적으론 인문계고교에서도 제3외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쳐야만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될 것이다.

  다시 환언해서 국립대 법인화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먼저 고등교육 투자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고등교육을 책임져야하는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가 재정지원이 줄면 국립대학들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교직원들의 신분이 불안해지기에 교육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시장경제에 대학을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여서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요소가 다분히 있다. 특히 시장경제와 무관한 기초학문인 인문학은 불리하다고 본다. 또 법인화는, 지리적 여건과 연구·교육여건이 불리한 지방 국립대학을 고사시킬 수도 있어서, 대학서열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법인화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면서 재정적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아닐까 생각되며, 법인화가 학문의 학제간·지역간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반교육적·반학문적인 발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