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국제학교냐 귀족학교냐 | |||||
|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06-03-21 | 조회수 |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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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시장 개방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여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국민이 받기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호가 외국에 허용된다. 서비스산업은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경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금번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에 따라 국내서도 외국인 국제학교 설립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2008년에 송도 국제학교와 더불어 영종도 국제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이들 국제학교는 원래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인천경제구역에 들어설 외국기업의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다. 국제학교 설립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개선돼 두 경제구역에 근무할 외국인 자녀에게도 혜택이 가고 외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송도나 영종지구에 실제 외국기업이 없고 거주할 외국인은 많지 않으므로 송도 국제학교는 기존의 전국 44개 외국인학교와 달리, 내국인 입학도 허용되며 국어와 사회과목만 이수하면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개교 이후 5년 정도는 내국인 입학 비율을 30%, 그 이후는 10% 허용된다.
무릇 모든 정책시행에는 명암이 있듯이 설립될 국제학교도 몇 가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학교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개방화·지구촌화·글로벌화 의지를 입증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차단하는 외화절약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또 조기유학에서 오는 기러기 아빠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도 있다. 우리 국민이 작년 교육ㆍ여행ㆍ의료 등 분야에서 외국에 지출한 돈은 16조원이나 된다. 국제학교에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0명이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교과내용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학교 수업료가 연2만 달러로 예상되고 현재 민족사관학교의 연간 교육비가 3000만원이 넘고 있기에 실제 교육비는 3000~5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국제학교가 일부 돈 많은 자녀들만 입학 가능해서 졸업 후 입신출세할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점이다. 돈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당연히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한되기에 내국인에게는 국제학교가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도 있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일선현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제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10명에 비해 지금 인천은 교사 1인당 학생비율이 30~45명에 달하고 있어서 인천시내 신·구도시지역의 교육 불평등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제학교가 설립 취지를 보완해서 한편으로는 내국인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잘 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외국인들에게 양질의 교육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매우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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