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다닌다는 한 학우는 “등록금이 1십만원 모자란 7백만원”이라며 학교를 다니라는 것인가 되물었다. 또 얼마 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1.1%의 학우들이 등록금 투쟁이 필요하다며 참여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4년에 총학생회장이 1인 시위하던 때를 기억하다면, 분위기가 크게 전환됐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꾸만 높아지는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실정에까지 이르고 있으니 말이다. 자식 걱정할까 늘 조용조용하시던 부모님도 이제 역정을 내기 시작하신다.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다. 왜 등록금이 오른다고 생각하나? 비민주적인 구조 때문에? 맞다. 학우들 의견이 반영될 구멍이 막혀있으니 학교 맘대로 올릴 수밖에… 그렇다면 등록금 투쟁을 하는 목적은? 이 구조를 바꿔내면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몇 년 전 학교 측에 등록금 책정과정의 비민주적인 구조를 문제제기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학교 측은 “그러면 등록금 협상이 길어지기만 할 것”이라 말했다. 대등한 구조 속에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이다. 지금 전국적 상황을 봐도 그런 구조에서라면 그나마 다수결로라도 타협이 이뤄져온 등록금 책정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등록금 투쟁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비민주적인 구조를 바꿔내고 그 안에서 협상을 가져가자는 의미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 근본은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과 사립학교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역ㆍ전국단위의 대학생들이 모여 함께 투쟁을 진행하고 대학원생ㆍ학부모까지 자기 성명서를 내고 있다.

  필자가 등록금을 가지고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은 등록금 인상의 불합리함을 전하고 투쟁의 방법을 제안하려는 의도만은 아니다. 대학생들이 ‘목적의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때, ‘목적’은 꿈이 될 수도 있고, 좌우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본에 다가가 이를 얼마만큼 ‘의식’화 하고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얼마 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우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이었다. 취재 중 만난 학우들 대부분은 “대학이 취업난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대학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겠는가. 대학은 학우들에게 취업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곳이 아니다. 학우들이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곳이다. 취업의 공간이 될수록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법뿐이다.

  결국, 이 또한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근본을 보라.

김혜민 편집국장

(법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