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양성체제 구축,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의 발전 등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그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국립대가 특수법인화 등으로 사실상 민영화할 경우 지금과 같은 국고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당국자들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저렴한 교육비로 고등교육 기회를 높이고, 국가 차원의 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의 당초 목적 역시 상실하게 된다.

  사립대 퇴출 문제도 심각하다. 교육부는 퇴출 대학 설립자에게 출연금의 일부 또는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립대는 최고의 이익을 남기는 황금 알이 될 것이다. 신입생 미달이 10여년 전에 예고되었음에도 이 기간에 43개교가 신설된 것도 이런 흐름을 사학 운영자들이 예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개방이 전면화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과실송금’이 허용될 경우, 결국에는 국내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국립대 민영화와 사립대 퇴출 그리고 교육개방 전면화가 이뤄지면 주요 사립대학이 요구하는 ‘기부금 입학’은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어, ‘유전유학’, ‘무전무학‘이 현실화 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을 도입하고, 국고보조금을 집중지원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속칭 ‘돈’ 안 되는 인문학 및 기초학문은 사장될 것이며, 오랜 기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학문 역시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어진다. 명분상 산학협력이지만 실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대학 교ㆍ직원 생존권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대학 교ㆍ직원 상당수는 이미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비전임계약교원과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교원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학 당국은 학과 통ㆍ폐합 및 구조조정을 빌미로 교ㆍ직원들에 대한 퇴출 압력과 비정규직 교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교육정세는 매우 다급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대학구성원들의 대응은 너무나 무기력하다. 일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뿐 전국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 구성원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교육부에 맞서 올바른 대학개혁을 이루고, 더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은 대학구성원들에게 있다. 역동성 있는 모습으로 하반기를 새롭게 맞이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