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30국과 비회원국 19국의 자료를 분석한 ‘2005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학교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OECD 평균인 5.8%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교육비 투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학교교육비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교육비를 구성하는 요소는 정부예산, 재단전입금, 학생 등록금인데, 이중 국가가 부담하는 정부예산비율은 4.2%로 OECD 평균인 5.1%보다 낮고, 상대적으로 민간부담율은 2.9%로 OECD 평균인 0.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초등학생이 3,553달러, 중등학생 5,882달러, 고등학생이 6.047달러로 OECD 평균의 57% 내지 84%에 불과하였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4.7명, 35.2명으로 OECD 평균인 21.6명, 23.9명에 비해 훨씬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에 비하여 많았다.

  학교교육비, 즉 공교육비만을 추계한 이 통계를 볼 때 OECD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한다고 하겠으나 그중에 민간부담률이 높고 국가부담률은 오히려 OECD평균보다 낮은 사실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으로 사교육비 문제다. 공교육비만 해도 민간부담률이 높은데 천문학적이라고 추산되는 사교육비까지 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다른 나라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민간의 교육비 부담률은 결국 아이낳아 기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그 결과가 세계 최저의 출산률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 교육문제의 근원이 대학의 서열화문제, 대학의 낮은 국제경쟁력문제,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 등 다양하지만, 정부의 교육비 투자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한 이유임은 분명하다. 대학입시, 평준화와 같은 문제들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국민들이 아이낳기를 기피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문제는 과다한 사교육비가 가장 큰 요소이다. 이를 절감해주는 과감한 정부의 교육투자비 증대가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현 노무현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교육투자비를 GDP의 6%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후보는 7%까지 확대를 공언하기도 하였다. 6%까지는 어렵더라도 OECD 평균인 5%선까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