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대학 내 호텔급 기숙사 유치바람이 불지도 모른다’는 ‘어이없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진표 신임 교육부 총리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역시 전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다운’ 첫 작품이다.

  지난달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학부지 내에 민간시설 허용한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대학캠퍼스에 민자 기숙사와 지역문화센터 등 각종 민간시설을 건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대학부지 내에는 설립주체 이외의 자는 건축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대학은 기숙사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학생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개정안대로 대학 내 민자유치가 현실화 되면 학내 각종 시설은 기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본연의 목적인 인재육성과 학문탐구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대학의 시장화가 본격화 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은 곧 산업이다’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잊고 있는 듯 하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보람과 가치를 일궈내는 창의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대학을 산업’이라 일컬으며, ‘대학을 시장화’하고, 교육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여기는 ‘교육’이 아니란 말이다.

  필자는 외친다. 대학도 사업이다. 그러나 대학은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위 ‘기업적 사업’이 아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사업’이다.

  또 한번 거듭 외친다. 대학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만 부추기고 ‘대학을 산업화’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은 아니다.

  대학은 분명 개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대학의 민주화, 공공성 강화, 교육 내용 내실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부디 우리의 대학을 시장논리에 빠뜨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