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문제로 프로야구계와 연예계가 시끄럽다. 법대로 한다면 프로야구선수들 중 10%가 넘는 인원이 병역법상 병역기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프로야구는 팀당 적정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 경기를 하지 못해 프로야구계가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편 연예계에서는 내로라 하는 탤런트들이 병역기피 혐의로 속속 경찰에 불려가고 있고 사과문을 발표한 사람도 있다.

  이미 지난 봄에도 병역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였다. 이 문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여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일단 논쟁은 수그러들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다.

  병역기피 또는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대통령후보의 아들의 모호한 병역면제가 대통령선거의 결정적 이슈가 되는 나라, 한 때 청소년의 우상이었던 재미동포출신 가수가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대한민국에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말썽이 일어나는 근본이유는 2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기간에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군에서 ‘썩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이 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가 젊은이들에게는 자부와 긍지의 기간이 아니라 치욕과 낭비의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병역기피풍조를 불식시키고 젊은이들이 기꺼이 군입대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없는가? 군복무를 자부와 긍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만 한다면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조치를 다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몇 년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시험 가산점수제를 위헌결정함으로써 그나마 있던 우대조치가 사라지게 되었는 바 이후 이를 대체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합헌적인 우대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군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구조도 개편하여 군복무기간이 고통스럽지 않고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징병제 자체의 폐지 즉,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남북분단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군의 기술군화, 장기복무자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을 통한 군의 간부화와 병력 감축, 그리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통한 군비축소 등이 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