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문제가 결국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처음부터 명분에 문제가 많았던 전쟁이어서 논란이 분분하였던 것인데 최근 이라크 상황이 전혀 예상밖으로 전개되면서 파병반대 내지 재고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희 제마부대를 파견한 이후 신중한 검토 끝에 정부가 추가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2월 13일 국회는 155 대 50 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이 파병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파병지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17대 총선 이후 파병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파병반대당론을 내놓은 상태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반대 또는 재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반대론을 재천명하고 있다. 오는 5월 30일 새 국회가 개원이 후 어떤 형태로든 파병안철회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결정은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여론의 추이를 살펴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재론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을 사사건건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재론해야 한다면 민주주의제도는 만장일치가 아닌 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이나 고속철노선, 서울의 사패산터널공사 등의 사례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재검토하느라 시간과 비용만 낭비했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새만금이나 고속철 노선문제 등과 달리 이라크 파병은 지난 2월 국회결정 이후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데 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 중 당시까지는 확실치 않았던 대량살상무기 관련 사정은 미국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 파병예정지역의 안전문제로 인해 파견지역의 변경을 검토 중 이라는 사실, 당초 정부가 파병 이유로 내세웠던 이라크 평화정착과 신속한 재건지원의 명목은 현재 상황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파견예정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전쟁의 직접적 피해지역도 아니어서 재건지원의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군인이 저지른 포로학대사실로 인하여 이라크국민의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명분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이미 내린 국회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난 2월의 국회결정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이었지만 그 후 변화한 현실의 중대성이 파병결정의 재론요구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라크 파병에 우리 국민이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우리 국익과 인권, 미국과의 관계, UN과 이슬람권국가들과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부와 국회가 파병문제를 재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